상병 수당 시범 사업 의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란

근로자가 업무 이외의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근로자가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질병의 치료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은

- 상병수당 시범 사업으로  채택이된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사업장에 을 두고 근무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병 수당 시범지역)

-1단계 시범사업장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남도 순천시, 경상

  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  6곳의 지역입니다.

-2단계 시범사업 지역으로 채택이 된 지역은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용인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전라북도 익산시,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북도 전주시, 강원도 원주시 8곳의 지역입니다.

  ( 상병 수당 기본자격 기준)

 -상병시범 사업 지역에 (1단계 시범사업 지역과 2단계 시범사업 지역)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한자 또는 상병시범

  사업 지역 (1단계 시범사업 지역 과 2단계 시범사업 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단, 근로자 거주지역은 무관합니다.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해당이 됩니다.

 (상병수당 근로자 기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서 상병으로 인하여 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으로 초일 포함으로 직전 60일 동안 30일 이상

  건 강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사대보험  가입자로서 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으로 초일 포함으로 직전 60일 동안 30일 이상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가입한 경우 인정이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으로 초일 포함으로 직전 3개월(90일) 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사    업자 및 직전 3개월 월평균의 매출이 206만 원 이상일 경우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직전 3개월(90일) 중 1개월 (30일) 이상 매출이 206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 상병수당 소득과 재산 수준)

 -1. 가구 구성원 모두 합산하여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근로자

 -2. 가구 구성원 모두 재산을 합산하여 7억 원 이하 일 때 (재산세는 과세 표준액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가 되어 민법상 가족인 경우와 일부 비동거 가족 포함입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상병수당 제외자) 공무원(공직자) 및 국. 공립학교 교직원, 다른 곳에서 지급을 받고 있는 자로 중복 수급자의 경우,. 휴직    자(질병 휴직 제외) 육아 휴직 이거나 출산 휴가 이거나 산재 휴가 중이신 분들은 제외 대상, 건강 보험 급여가 정지된자

  또한 해당이 안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가 됩니다.

 *산재보험휴업급여를 받고 있는자 또는 생계급여 및 긴급 복지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중복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선정기준

국민 건강보험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하는 지역사무소로 방문 하문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는 (www.nhis.or.kr)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등기 접수도 가능하며 팩스접수 또한 가능합니다.

-1단계 지역인 경우는 서울특별시 종로지사, 경기도 부천지사, 충청남도 천안지사, 전라남도 순천시 지사, 경상북도 포항지사, 경상남도 창원지사  6곳의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2단계 지역인 경우에는 경기도 안양지사, 경기도 용인지사, 대구광역시 달서지사, 전라북도 익산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단계 지역인 경우에는 충청북도 충주지사, 충청남도 홍성지사, 전라북도 전주지사, 강원도 원주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시 제출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입니다.

 

1.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상병 수당 신청용 진단서

4. 의무 기록지

5.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 문답서

6.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7. 근로 중단 확인서(승인 후 제출 필요)

*추가 서류는( 경기도 안양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전라북도 익산시,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북도 전주시, 강원도 원주시)

가족 관계증명서 및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가구 원용)

 

<혼합 근로 활동 불가모형(경기도 용인시, 전라북도 익산시)>

 

*공통서류입니다.

 

1.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 의무 기록지

4. 상병 수당 신청용 진단서

5.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 문답서

6.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7. 근로 중단 확인서(승인 후 제출 필요)

*추가 서류는

가족 관계증명서 및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가구 원용)

 

<의료 이용일수 모형(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남도 창원시)>

*공통서류입니다.

 

1.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 의료이용 증빙서류(진료비 납입 확인서, 입원 요약자 또는 입퇴원 기록지, 통원 치료 확인서 또는 진료 확인서

4.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5. 근로 중단 확인서(승인 후 제출 필요)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